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 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계약 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의 신원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집주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용된 정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확인: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집주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이 진짜인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의 소유자가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소유권과 권리가 명확히 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지, 그리고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소에서 일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 중개업체는 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의 세부사항 확인

 

계약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 금액 및 지급일자: 전세금 금액과 지급일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할 때, 금액이 잘못 입력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계약 기간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연장 조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의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후 몇일 이내에 반환되는지, 그리고 반환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집 상태 점검 및 사진 촬영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집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인도한 상태에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원상복구나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집 상태 점검: 집의 벽, 바닥, 천장, 창문 등 주요 시설들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누수, 곰팡이, 파손된 부분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진 촬영: 계약 체결 전후로 집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시 원상 복구 상태를 두고 분쟁이 생길 때, 사진을 근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보호 보험 가입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세금 보호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가입: 전세금 보호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적용 조건: 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조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대상이나 금액, 보증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 HUG 안심전세 APP 바로가기

 

 

 

5. 세입자와 집주인의 의무와 권리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법적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의무: 집주인은 집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장 난 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세입자의 의무: 세입자는 집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만약 시설을 손상시키면 수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 집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전세 사기는 늘어가고 있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신원 확인부터 계약서의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며, 전세금 보호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 시 안전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위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철저히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