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해 2025년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과 품목을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개요부터 신청 조건, 절차, 장단점, 활용 팁까지 깊이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 사업 개요와 최근 변화
지원 대상 확대 배경
- 2021년 이전: 주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 2025년 7월~: 경기도 등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 뇌병변·척수장애·발달장애·장루/요루 장애 등 포함
지원 품목 다양화
- 기존: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
- 보완(2025): 흡수패드, 깔개매트, 방수시트 등 일상 위생 관리용품도 포함
지원 금액과 범위
- 지원 비율: 구입비용의 50% 지원, 월 최대 5만 원 한도
- 예시:
- 8만원 지출 시 → 4만 원 지원
- 12만 원 이상 지출 시 → 최대 5만 원 지원
2. 신청 자격과 대상
대상 연령 및 장애 정도
- 만 2세(25개월) 이상 ~ 64세 이하
- 일상생활동작 검사상 대·소변 조절 점수 2점 이하인 경우
-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진단서 제출면제도 시행
소득 제한
- 경기도 기준: 소득 기준 없이 전 장애인 대상
-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적용
3. 신청 절차
접수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접수
- 지자체에 따라 웹 접수·우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 일상생활동작검사 결과 포함 진단서
- 구매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심사 및 지급
- 분기별 영수증 제출 → 매월 자동 지원
- 신청일 포함한 월부터 지원 개시 (매월 25일 지급)
4. 장단점 분석
👍 장점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정 비용 일부 보조
-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위생적 삶의 질 향상
- 지자체별 접근성 강화 (진단서 제출 면제 등 유연성)
👎 단점
- 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성
- 회수 대상 아님 → 금전적 외부부담 없음
- 일부 지역은 품목 기준·접수 방식에 차이 존재
5. 지자체별 운영 사례
경기도(2025 확대)
- 기존 뇌병변 장애인 → 모든 등록 장애인 지원
- 흡수 패드, 깔개매트 포함, 월 5만 원 한도
- 7월 1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상시 접수
광주시
- 경기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모든 장애인 대상, 품목 확대
서울시
- 뇌병변장애인 대상이었지만 일부 지역은 신청 개선 중
6. Q&A – 궁금증 정리
Q: 몇 개 품목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A: 품목 수 제한 없이 구매 비용 총액 기준 지원
Q: 타 지자체 거주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수
Q: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경기도 기준 기존 다른 지원과 중복되도 무관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7. 활용 팁 & 주의사항
팁 #1: 구매 전 상담
- 구매 계획 전 관할 주민센터에 품목 포함 여부 확인
- 일부 지자체는 민감품목 분류 있으므로 사전 체크 필수
팁 #2: 예산 분산 전략
- 매월이 아닌 분기 초에 계획적으로 구매 → 예산 확보 유리
팁 #3: 서류 누락 없이 제출
- 영수증 및 진단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 위험
8. 향후 개선 방향 및 전망
- 회수 시스템 보완 → 자립 가능 장애인은 ‘정부 자기부담’ 유도
- 품목 다양화 확대 필요 → 다양한 욕창 예방용품 포함 논의
- 전자신청·알림 시스템 도입 → 신청 간소화 기대
- 타 지자체 전면 확대 사례 속속 확보 중
9.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대상 | 만 2세~64세 등록장애인, 일상 대소변 조절 점수 2점 이하 |
품목 | 기저귀, 흡수패드, 방수매트, 깔개 등 |
지원 금액 | 비용의 50%, 월 최대 5만 원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복지과 |
제출 서류 | 진단서, 구매영수증, 통장사본 등 |
접수 기한 | 상시 (지자체에 따라 분기 집중 운영) |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 돌봄 부담을 함께 줄이는 중요한 복지 기반입니다.
주변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알려드리고 함께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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