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각국의 대응 방식 비교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개인과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서로 다른 규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엘살바도르,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와 지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1. 한국: 규제와 수용 사이, 균형 잡기

 

한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며, 비교적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규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 신고, 자산 분리 관리,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22%의 과세를 추진 중입니다.
• ICO(암호화폐 공개)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국내 거래소 상장은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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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규제 속 혁신 허용

 

미국은 연방 기관별 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거래소나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비트코인은 명백히 ‘상품(Commodity)’로 인정되었고, 2024년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투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몇몇 주(텍사스, 와이오밍 등)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며 블록체인 기업 유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 중국: 완전 금지, 그러나 아이러니

 

중국은 2021년 이후 비트코인 관련 모든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 거래는 물론, 채굴 또한 불법이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 그러나, 중국 내 비트코인 보유자 수는 세계 2~3위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으며, P2P 방식으로 암암리에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 중국은 자국의 CBDC(디지털 위안화)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자본 흐름과 개인정보를 완전 통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경고:
VPN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는 중국 내에서는 불법입니다. 법적 책임에 주의하세요.

 

 

 

4. 엘살바도르: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 현재 비트코인은 USD와 함께 공식 통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전국민 대상 지갑 앱 ‘Chivo Wallet’이 보급되었고, 상점·마트에서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 관광 산업은 활성화되었으나,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달러를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 2023년에는 비트코인 채권(BTC Bond) 발행을 통한 외자 유치도 시도했습니다.

 

 

 

 

 

5. 유럽연합: 포괄적 규제 구축 중

 

EU는 세계 최초로 통합적인 암호화폐 규제법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채택했습니다.

 

•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암호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합니다.
• 투자자 보호, 시세 조작 방지, 자금세탁 방지 등이 주요 목표이며,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규정 준수가 필수입니다.
• 독일, 프랑스 등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일부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6. 비교 정리: 각국의 규제 스펙트럼

 

 

국가	규제 강도	비트코인 입장	주요 특징
한국	중간	허용 (제한적)	세금 및 보호 중심
미국	중간~완화	허용	주별 정책 상이
중국	매우 강함	금지	CBDC 중심 정책
엘살바도르	없음	법정통화	혁신적 실험
EU	중간~강화	허용	포괄적 규제(MiCA)

 

 

 

 

 

 

7. 결론: 정답은 ‘균형 잡힌 정책’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새로운 금융 질서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규제가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는 오히려 산업의 성장과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